검찰과 법원이 한국 정치개혁에 나서야

이법철 | 입력 : 2020/11/18 [09:43]

 

▲     ©이법철

한국에 시급한 적폐청산적인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곳은 제왕적 일인독재를 전횡하는 대통령이 국정을 보는 권부이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아라고 권부가 부정부패의 복마전(伏魔殿)이라는 세평을 듣는데, 한국 어느 곳인들 정의가 통하겠는가? 작금에 尹검찰총장이 한국의 개혁을 위해 오죽하면 "프랑스 혁명'을 운위하겠는가. 尹종장이 프랑스 혁명같은 개혁을 각오한다면 장차 한국에 부정부패를 단죄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나는 굳게 믿는다.

YS로 시작하는 문민정부의 시작은 한국에 검은 돈에 깨끗한 정치와 민주화가 시대가 도래한다고 온 국민들은 희망을 가졌었다. 그러나 YS는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딨나?" 의 유명한 어록을 세상에 남기는 가운데, 아들이 소통령(小統領) 소리를 들으변서 인사전횡과 부정부패로 검은 돈으로 사복을 채우고 급기야 감옥행을 하고 말았다.

당시 현직 대통령 아들이 감옥에 가는 곳을 보고 국민들은 YS는 한가닥 양심이 있는 대통령이라고 찬사했다. 그 후 YS 대통령은 "동맹보다도 민족이 우선이다" 유명한 말을 또 남기고 대북퍼주기를 했다. 또, YS는 임기내내 민주화를 빙자한 좌파들을 대거 청와대와 각료 등에 등용하여 세상을 경악하게 하였다. 그 후 누구보다 민주화를 외쳐댄 DJ 대통령도 아들들이 검은 돈 챙기는 것과 감옥에 나는 것을 방치하고 말았다.

군부출신 대통령의 장기집권의 폐해를 뻐저리게 통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친구인 노태우 전 대통령을 설득하여 6,29 선언과 함께 마침내 문민 시대를 열어주었으나 YS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대통령이 되자 마자 대통령의 권력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을 감옥에 투옥하여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 후 문민정부믄 DJ, 노무현 등을 거치면서 대소는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대북퍼주기 정치가 우선인 민주화를 외쳐대었다. 그들의 정치를 요약하여 분석하면 이렇다.

첫째, 김씨왕조의 체제유지를 위하고, 북핵증강을 돕기 위해 국민이 알게 모르게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를 해왔다.
둘째, 민주화를 외쳐대면사 미국의 저유만주가 아닌 북-중-러의 사회주의자가 주장하는 사회민주를 주장하는 국내 좌파들의 육성을 위해 국민혈세를 지원하였다.

셋째, 대통령 본안과 마누라 지녀 등 친인척과 졸개들 모두 대졸부 되는 공작에 대통령 권력을 이용하고 권부를 떠났다. 이것이 한국 문민정부의 민주화의 불문율(不文律)이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민주화를 외치며 등장하는 대통령 후보들에 애써 표를 주면서 대한민국에 진정한 민주화를 바랐지만 더욱 문민정부에 연속해 시기를 당해야 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대선은 한국을 대표하는 민주팔이 대도(大盜)를 뽑는 날이라고 비아냥대는 날이 되었다. 불쌍한 도시빈민, 농어촌빈민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민주팔이 대도(大盜)가 대통령이 되어 제왕적 대통령 권력으로 부정부패로 겁은 돈을 무수히 사복을 패우고, 동맹을 해치고, 미운 털 박힌 정치 반대파들을 적폐청산으로 심리적 압박으로 자샇가게 하거나 감옥에 투옥하여 고통을 주어올 때, 가장 충견들로 검찰과 법원이 국민들로 지탄을 받아왔다.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이 되려는 자들이 대도같은 문민 대통령들에 견마지로(犬馬之勞)를 어끼지 않았다. 수건으로 머리 싸매고 사법준비를 해오던 일부 검사, 판사들이 부정부패의 대통령의 궈력에 빌붙어 고속출세의 감투를 위해 충성을 바쳐오는 한국의 사법부는 언제나 진짜 비민주의 꿈에서 깨어날 것인가?

나는 예단하건대 작금과 같이 대통령 제 입맛대로 법원과 검찰을 통해 국정농단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흘러도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화는 오지 않는다고 예단하는 바이다.

따라서 文정부가 주장하고 외쳐대는 검찰개혁 보다 먼저 한국사회에서 시급히 개혁해야 할 대상은 즉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한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으로 법원괴 검찰을 충견처럼 부리는 것을 상레로 하는 비민주적인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국 대통령정치를 먼저 뜯어 개혁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하는 것이다.

尹총장은 프랑스 대혁명을 운위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부정하고 맹비난의 욕설을 퍼부으면서 번성할 줄 모르는 일부 문민 대통령들은 간담이 서늘해지는 윤총장의 각오라고 하겠다.

대도가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의 등장하기를 바란다면 혁명의 봉기가 있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4,19, 5,16혁명같은 혁명이 오래전부터 인구에 회지되고 있으나 용기없는 남녀들은 진정한 민주화에 봉가하지 않고 있다. 호구지책과 궘부의 충견들이 두려워 권부의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소잡는 칼같은 군이 출동하지 않아도 검찰과 법원이 한국 정치개혁을 위해 일심동체가 되어 한국의 대도들과 이적의 매국노를 잡으려 한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작금에 "나는 국민에 충성한다"는 尹총장의 소신 발언에 대다수 국민들은 한국의 희망을 보고 있다. 나는 기립박수를 보낸다. 尹총장의 소신방언에 정부와 여당은 온 동네 개들이 떼지어 폐폐(吠吠)하듯 하고 있다. 한국정치의 건전한 민주화를 위해 프랑스대혁명을 운위하는 尹총장에 정부와 여당은 총공격을 해대는 꼴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기립박수로 尹총장을 성원하고 있다. 조만간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발부를 받아 권부를 향해 출동할 것같다. 검찰에서 무섭게 수사하는 양장발부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나는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다. 또 한국 경찰도 미국경찰처럼 법을 위반한 상원의원을 뒤에서 수갑을 채우듯이 한국 경찰도 한국 민주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주장한다. 한국에는 5,16같은 혁명 보다는 검찰과 법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소신있게 헌신하면 한국에는 제왕적 권력이 검은 돈 먹고, 권력으로 부당히 사람을 자살하게 하고, 부당히 전직 대통령들 선별하여 적폐수사하고, 제멋데로 한-미 동맹을 해치고 이적행위를 하는 위기의 시대를 끝낼 수 있다고 나는 거듭 주장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으로 자신의 패거리 법을 위반하는 수사를 못하게 하는 정부와 여당은 온 국빈듳이 봉기하여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 외치고 행동해야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화 시대가 온다고 거듭 나는 주장하는 것이다.

끝으로, 文정부는 검찰을 충견처럼 생각하여 선별하여 전직 대통령들을 투옥하여 고통을 장기화 하더니 이제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과 법원을 대대적으로 손보려고 눈알을 부라리고 있는 형국이다. 기막힌 술수는 그동안 文정부가 자행한 부정부패 선거사범, 각종 이권 사업 등에 수사를 못하도록 사상초유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항설이다. 공수처를 시켜서 기존의 검찰과 법원을 잡아 족쳐야만 무사히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고향 대저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속셈인가? 깨어난 국민을 무얼로 보는가? 개돼지로 간주하는가? 검찰과 법원은 일심동체가 되어 최고 권부를 이용하여 한국 민주화를 망치고도 황금마차를 타고 고행으로 가려는 희대의 사기꾼같은 자가 만약 존재한다면, 한국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영장제시를 반드시 하는 소신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맹촉하는 바이다. 나는 尹총장에 희망이 있다고 본다. 프랑스 혁명정신을 통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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