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復讐傳)의 제왕적 권력의 최후는 다가오고 있다

이법철 | 입력 : 2020/10/31 [12:27]
 

한반도는 물론 동서고금의 왕조시대의 성군칭호를 듣든 것은 독재의 폭정과 전쟁이 없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었다. 작금의 文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항간의 논평은 첫째, 복수를 위한 혈안의 정치요, 둘째, 미-일을 동맹시 하지 않고, 셋째, 친중파(親中派)정치로 하는 신북장정책(新北方政策論)으로 총력하는 것같다는 논평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과거 1천년이 넘는 세월을 두고 한반도를 신하국(臣下國)으로 압박하고 공녀(貢女) 등으로 한반도의 무고한 처녀를 노비(奴婢)로 끌어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반도의 왕을 불법연행해서 고문과 구타를 하고, 왕의 아버지(흥선군) 등을 불법연행해 고통을 주었다. 한미디로 중국은 한반도에 인면수심(人面獸心)의 고통을 준 한반도 최악의 적도(賊徒)같은 자들이다. 그러한 중국의 중공이 돈 좀 벌었다고 한국을 창(娼)처럼 여기고 유혹하고 있어 보인다.

한국인이라면, 일본보다도 중국에 대고 과거 패악을 질타하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중국에 손해배상을 감히 염두에 조차 두지 않고 옛주인으로 황송해만 한다. 중공의 무력이 두려웁기 때문이다. 文정부는 늘 구타당한 개가 구타하는 주인에게 더욱 꼬리를 흔들어 아부하듯이 신북방정책을 선언하듯 하는 것에 통탄하는 바이다.

무엇을 두고 文대통령의 통치의 하나가 복수전(復讐傳)이라 하는가?

文대통령은 취임초 벌인 제왕적 권력의 독재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과거 절친이요, 주군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먼지털이식 숫법으로 정권의 충견노릇을 해오는 검찰에 마음대로 적용법조문으로 하여 구속하게 한 것이다. 한국 역시에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적폐청산이었다.

그러나 文대통령은 YS, DJ, 노무현 전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적폐가 전무한 깨끗한 정치를 하였다는 듯 충견들을 “짖고 물어 뜯어라!”의 명령은 없는 것같다. 적폐청산도 文대통령에 "마음에 빚이 있는 사람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인가.

YS, DJ, 노무현 전 대통령들은 한국에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과 구직을 못해서 고통속에 자살해야 하는 청년들은 외면하고 오직 북핵을 만드는 북에 대북퍼주기를 하고,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졸개들은 검은 돈을 챙겨 대졸부되어 떠나간 것을 국민들은 환히 알고 있는데, 적폐대상이 아니라며 민주화의 인사로 우대하는 것이다. 한국의 개와 마소가 웃을 일이다.

한국의 초등학생들도 작은 국토의 대한민국은 크고 강대한 나라에 원수를 맺어서는 안되고 친교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익히 깨닫고 있다.

한국은 미-일을 동맹국으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 북에도 국교를 맺는 정치를 해서 경제협력은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文대통령의 정치는 미-일은 사상이 달라서인가, 아니면 돈 때문에서인가? 안면몰수하듯 하고 오직 친중공파로 돌변해보인다. 文대통령과 측근들이 친중파 노릇을 하니 그 여파로 한국의 일부 정치판과 일부 학계, 일부 언론계 등은 친중파로 득시글 하는 것같다.

특히 대통령이 중공에 아부하니, 중공 외교부장관 왕 모(某)는 한국에 대하여 상전이듯 눈을 치뜨고 공갈협박을 해와도 똥개 옛주인에 아부하듯 정신없이 꼬리쳐 반색해 보인다. 또한 한국 권부와 여당은 일본에는 일전불사(一戰不辭)를 초래할 정도로 ‘졸(卒)’로 본다. 일본 지위대 정도야 한국군이 우위라는 듯 개무시하는 것이다.

일본이 자위대 수준일 때, 일본을 기습 침공하여 점령해서 복수해야 한다는 정신나간 친중공파도 득시글하는 한국이다. 아베 전 수상은 한국정부에 개무시를 당해도 오직 한국 눈치보며 야스쿠니 신사에 간신히 참배하는 초라한 몰꼴이다. 어느 때나 일본은 사무라이 상무정신을 부활하여 일본을 지키고,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것인가? 야스쿠니의 선조령(先祖靈)들이 주먹으로 땅을 치고 개탄할 안타까운 노릇이다.

그러나 文대통령의 극도의 팽(烹) 수법의 대상의 우선이 대한민국 검찰인것같다.

文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시도하지 않은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은 최우선이고, 법원의 고위 판사이며, 국회의원이고, 군대의 장성들, 재별들을 손보려 한다는 항설이다. 군부출신 대통령 때, '국보위'를 흉내내어 공수처의 간판을 내걸고 미운 털 박힌 지들 모조히 도륙내듯 의법조치하여 삭탈관직하고 역사의 죄인 만듷고져 한다는 항간의 논평이다. 공수처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할 때, 야당은 결사항전 해야 했다. 이제 야당도 조만간 공수처에서 소환장이 날아오면 숙명처럼 여길 것인가.

文대통령은 검찰을 시켜 이명박, 박근헤를 붙잡아 구금 하고, 검찰을 시켜 적폐수사를 하더니 이제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공수처를 급조하여 긴급 출범시키는 이유에는 대통령 지신의 퇴로에 안전보장을 해두겠다는 깊은 모계가 있다는 항간의 논평이다.

첫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려던 검찰이 또 文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먼저 검찰을 공수처에서 검찰을 수사하여 몰살시키듯 하고, 文대통령의 퇴로를 안전하게 하자는 음험한 모계(謀計)라는 것이다.

둘째, 국민의 힘을 포함한 야당에 대해 다시는 정치판에서 기사회생하지 못하도록 철퇴를 가하는 듯한 공수처 수사와, 여타 재벌들을 손보아 일확천금하려 한다는 "아니면 말고"의 첩보도 난무한다.

그러나 벌써 검찰은 딘결하여 유명한 노래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의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文정권에 저항해 보인다. 하지만 일부 여검사 몇은 자신만 부귀와 감투만 보장되면 된다는 듯 대다수 검찰의 정의구현을 마음껏 비웃고 있는 추태도 보인다. 文정권의 공수처에는 반발이 전무한 것이다.

그러나 지구의 불변의 법칙에는 인과응보(因果應報)기 있는 것이다. 文대통령이 제왕적 독재 폭정을 민주화라는 미명으로 도배를 아무리 잘하고, 검찰을 마구잡이로 팽(烹)하듯 해도, 인과응보를 모면할 수 있을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떼 온갖 패악질하고도 톼임길에 검은 돈을 황금마차에 가득싣고 대저택에 돌아가는 것을 팔짱끼고 보고만 있을까! 국제사회가 지켜볼 한국 검찰의 양심과 정의구현일 것이다.

나의 좁은 소견은, 文대통령의 정치 5년은 한-미-일의 튼튼한 안보속에 경제번영을 더욱 시켜 누구보다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이 싱명나게 날 수 있는 복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력하고, 퇴임하는 소위 귀거래사(歸去來辭)를 해야 했다고 나는 생각하여 주장한다.

끝으로, 文대통령의 복수전(復讐傳)의 제왕적 권력의 최후는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文대통령이 미-일은 주적시하고, 신북방정책으로 북-중-러에 아부하는 처신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나는 농담도 못하요?" 文대통령은 파안대소할 수도 있다. 文대통령은 얼마남지 않은 임기에 이제 민심을 얻기 위해 총력해야 했다. 민주당을 위해서도 오직 민심에 총력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박근혜도 벌써 사면해야 했었다. 그런데 공수처를 만들어 임기 말까지 혹독가정(酷毒苛政)의 적폐수사를 계속 하려 하는 데 어느 공무원과 인사가 충성을 바치겠는가? 무엇보다 동맹의 미국은 대중전쟁(對中戰爭)보다 앞서 자유민주를 짓밟는 일부 한국의 정치에 대하여 대한민국 건국초기처럼 각오를 다져고, 이제 한국에 깊이 진지를 파고 맹활약을 하는 적색분자와의 전쟁을 다시 실천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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